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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Fun한 이야기

고영욱 전자발찌, 재발우려되어 전자발찌착용

고영욱 전자발찌, 재발우려되어 전자발찌착용

 

 

 

 

 

결국 전자발찌착용하게 되는군요..-_- 개키우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옛말인가 봅니다.. 아니면 연기한 것일까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보호관련법률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뭐여.. 감영됐네요..;;

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습니다.

 

고영욱이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으로 재판부는 피해양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볼때 A양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 여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3차례 범행 중 1차행위에 대해서는 A야으이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 점등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2,3차 행위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줄수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_- 전자발찌하면 뭐합니까.. 그거 차고 버젓이 성폭행저지르는 놈들이

뉴스에 나오는 판국에.. 나라꼴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네요..

세상 정말 말세인걸까요? 에휴... 한숨만 늘어나네요.. 점점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니.. 슬프네요..